대법원 "3자 명의로 사정받은 친일재산도 환수 가능" (법률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 받아 관리한 토지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조선 왕족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4다227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됐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며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2009년 이해승이 1921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조항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에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환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