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입생 적다고 학과 폐지후 담당교수 면직은 무효" (법률신문)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