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공개정보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법률신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각각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2015무41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