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 미전달 가족에 대한 처벌은 위헌"(법률신문)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구 병역법 조항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행정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한 것은, 국가의 공적 사무를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것이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구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대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3헌가14).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의 부재 중 통지서를 대신 수령한 아버지가 이를 대상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