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밀실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해당" (법률신문)

밀실 구조로 운영되는 ‘룸카페’는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고,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22186). [사실관계] A씨는 칸막이·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 구조의 룸카페를 운영했는데, 그중 1~2호실만 투명창으로 내부가 보이고, 3~16호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 탁자·TV·매트·베개가 비치됐다. 2023년 2월 단속이 이뤄졌고, 당시 14~17세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 중이었다. A씨는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

대법원 "1심 무죄 판결 깨려면, 객관적 근거 필요" (법률신문)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객관적 사정 없이 1심 판단을 번복하려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6도892).[사실관계]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A씨는 같은 과 다른 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 관련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정보를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변호사 B씨에게 2024년 1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