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폭력 징계 1년 대해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규정은 무효" (법률신문)

종목단체 내부 등록규정이라도 구성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를 넘어 침해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다202519).[사실관계] 대학 축구부 감독이던 A씨는 2022년 11월 시합에서 패한 뒤 판정에 항의하다가 심판을 밀쳤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년 2월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자격정지가 끝난 2023년 12월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지..

대법원 "영화관은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제공해야" (법률신문)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청각장애인 A씨 등 4명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22다203507). 선고에는 수어 통역이 지원됐다. 대법원은 처음으로‘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했다.[사실관계]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은 2016년 피고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화면 해설과 자막, 수신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