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취소 판결 불가" (법률신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근거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헌재가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두57913). [사실관계] 원고 A 법인은 2007년 2월 설립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왔다.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

대법원 "변호사 동행 거부한 채 진행한 사립대 교원 징계는 무효" (법률신문)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징계위가 이를 거부한 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대 부교수 A씨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2024두61155). [사실관계] A씨는 2022년 성희롱·강제추행 등 학내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임됐다. A씨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