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전합 "제휴포인트 결제액은 2018년부터 부가세 과세 유효" (법률신문)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법 개정 전 시행령만으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과세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두34707).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2025두33035). 두 판결 모두 대법..

대법원 "제조업체가 제조시설 갖춰야 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 (법률신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간이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두32321). [사실관계] K2코리아는 등산화와 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전용면적의 절반가량을 신발연구소와 이커머스 부서 등 본점으로 직접 사용했다.20%가량은 중소기업에 임대했거나 임대할 예정이었다.K2코리아는 2019년 10월 본점·임대 면적이 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