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보수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김 P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다200014). [사실관계] 김 PD는 2011년 4월~2022년 2월 약 11년 동안 춘천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조연출과 코너 연출을 비롯해 촬영·편집 보조, 방송 송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 ..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보상 협의를 하다 합의 결렬 후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상고를심리불속행 기각하고, B씨가 A씨에게 3억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6다202880).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입지상 이점, 영업 노하우, 시설 등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이다. [사실관계] 임차인 A씨는 수도권의 한 상가에서 약 11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둔 2023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