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임대 시 임대료 추징" (법률신문)

모텔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숙박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숙박비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304).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지만, 다만 원심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대법원 "별건이 금고 이상이면, 동시 재판 형평 고려해 판결해야" (법률신문)

분양대금을 모두 받은 뒤 상가를 담보신탁에 맡겨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9307). [사실관계] A씨는 부동산 개발·분양업체 대표로, 인천 연수구 상가 시행사업을 인수한 뒤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