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헌재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 미전달 가족에 대한 처벌은 위헌"(법률신문)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구 병역법 조항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행정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한 것은, 국가의 공적 사무를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것이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구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대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3헌가14).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의 부재 중 통지서를 대신 수령한 아버지가 이를 대상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대한 출생등록 법규정 미비는 위헌" (법률신문)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한 아무런 법률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등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2022헌마255).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인 A씨와 C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나 국내에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던 중 2019년 4월 아동 B씨를 출산했다. B씨는 국내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다가 2020년 3월 베트남 법에 따라 뒤늦게 출생등록을 마쳤다. A씨 등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교육기본법 중 ‘국민’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