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산에 평상 3개 설치 경우도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법률신문)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산지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751). [사실관계] A씨는 2022년 6월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녹지에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경계부에 설치된 메쉬형 펜스를 임의로 철거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평상시설물 설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관녹..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시 존속폭행죄는 공소기각" (법률신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제기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 사건에서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A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5오1). [사실관계] A씨는 2022년 11월 친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된 낚시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이틀 뒤 수사기관에 아들 A씨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은 2023년 10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사건 경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24년 2월 A씨의 존속폭행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24년 3월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