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헌재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 사업 규제는 합헌" (법률신문)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형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규제가 택시운송사업 규제의 잠탈을 방지하고 여객운송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2022헌마1418·1419 병합).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터카 임차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방식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준비한 플랫폼 사..

헌재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위헌" (법률신문)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만큼, 노조라는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교수 노동조합들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134·1191). [사건 개요] 청구인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