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중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도 증거능력" (법률신문)

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1).[사실관계]A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쟁점]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하급심 판단]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

대법원 "피해자 진술은 법정 증언 있어야 증거능력" (법률신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피해자의 법정 증언 없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20973). [사실 관계] 피고인 A씨와 공범 B씨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해자 또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이었다.이들은 2022년 8월 피해자가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않자 이를 받아내기 위해 공모해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여권과통장 5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훔..

[판결 결과]밀수품 통관절차를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만 의뢰했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문신용품 등의 수입 사업자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907).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라고 명확히 밝혔다.[사실관계 및 1, 2심]A씨는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2015년 8월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약 8700만 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000여 점을 네 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결 결과]마약류 유통 총책이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고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 추징금 1억750만 원을 명령한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8024).[쟁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므로,A씨가 유통시킨 필로폰 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됐다.[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A씨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내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2023년경 유통책에게 지시를 하는 등 공모해 가액 19억 1900만 원..

[판결 결과]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법원이 최근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타인'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의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10837). 이 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희의가 16층 이상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법상 단체보험을 체결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끼리 타인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이다.[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불은 705호에서 시작돼 위층인 1305호까지 번졌..

재판부가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더라도 아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집행관 등이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22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유아 인도 판단을 내리면 아이가 거부의사를 내비치더라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법조에선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예규 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를 1월 15일 개정했다. 개정된 예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2월 1일 이후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개정 전 예규는 유아 인도 집행 시 '의사 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그러나 개정 후 예규 제2조(유아..

[법원 판결]회사 간 주식양도 후 합병한 경우, 양도 대가를 주식소각이나 합병대가의 주식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세무 당국이 주식양도와 합병 등 각 거래를 자본거래로 재구성하고, 처분 사유를 선택적으로 추가해 과세하는 것은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취지다. 양도를 실제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이 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두58890).[사실 관계]A씨는 2014년 6월 고등 영어 교육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B 사를 설립하고 교재출판업을 하는 C 사, 중등 영어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D ..

대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2차 발전 과정 역시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이지역자원시설세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4두37145, 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4두44655, 주심 노태악 대법관)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은 LNG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을 수행한 뒤, 이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을 이용해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2차 발전을 추가로 수행했다.  이들은 부산시, 인천시 등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으나, 2차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판결 결과]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도19846).[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A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처제 B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의 휴대전화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22년 2월까지 총 7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컴퓨터..

[법원 판단]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272).[사실 관계]A씨는 호남 지역 폭력 조직의 부두목 B씨의 혼외자인데,B씨는 2019년 5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9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