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판결 결과]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도19846).[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A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처제 B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의 휴대전화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22년 2월까지 총 7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컴퓨터..

[법원 판단]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를 도피시킨 혼외 자녀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부자(父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272).[사실 관계]A씨는 호남 지역 폭력 조직의 부두목 B씨의 혼외자인데,B씨는 2019년 5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9개월간 ..

[대법원 판결]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판단하고,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278).[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A씨 등은 아파트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B사의 대표와 직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의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이들은 실제로 인턴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허위로 등록해 1600여만 원을 받아냈다. 1심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했지만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619).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당시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씨의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1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구청장 역시 오씨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 임차 과정에 관여했거나,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 ..

편의점, 카페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GRS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300436). [사실관계 및 1·2심 판단]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

대법원이 도박자금 대여 후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반환 약정과 이를 보증한 보증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박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반환 약정까지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72910).[사실관계]A씨는 2021년 5월 4일 C씨에게 도박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 20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D씨는 2022년 10월 A씨에게 'C의 A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며칠 뒤 B씨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D씨가 ..

초등학생 원생이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훈련을 하다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2도9308).2020년 10월 A씨는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원탑(높이 31cm의 훈련 도구)'을 이용한 중심잡기 훈련을 시켰다.이후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던 한 원생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훈련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태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따라 야간에 주거침입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징역 3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573). [사실관계]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 주점에 비상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매장 계산대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훔친 혐의를 받았고, 그해 3월 도봉구의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재판에선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를 한 뒤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할 수 ..

[대법원 판결]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서 흉기 등 휴대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일반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판결 결과]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3도11912).[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2022년 12월경 A씨는 별거를 하며 협의이혼 중인 전 부인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주거지에 접근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주거지에 접근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 기수가 성립한다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법학계를 중심으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전합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부정하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05).[쟁점]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