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판결]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판단하고,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278).[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A씨 등은 아파트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 B사의 대표와 직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의창업인턴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이들은 실제로 인턴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허위로 등록해 1600여만 원을 받아냈다. 1심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했지만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619).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당시 인천 동구청장 이흥수 씨의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1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구청장 역시 오씨가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 임차 과정에 관여했거나,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