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초등학생 원생이 태권도장에서 중심잡기 훈련을 하다 골절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22도9308).2020년 10월 A씨는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원탑(높이 31cm의 훈련 도구)'을 이용한 중심잡기 훈련을 시켰다.이후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던 한 원생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훈련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태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따라 야간에 주거침입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징역 3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573). [사실관계]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 주점에 비상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매장 계산대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훔친 혐의를 받았고, 그해 3월 도봉구의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재판에선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를 한 뒤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