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1).[사실관계]A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쟁점]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하급심 판단]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