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승계" (법률신문)

 

 

병원 운영자가 영업양도 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병원 영업 양수인은 이들의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두54705).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C병원을 2015년 12월 양수했다.

전 운영자인 B씨는 병원을 2015년 9월 양수해

같은 해 11월까지 운영했는데, B씨는 이 병원을 양수할 당시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 D씨 등 2명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자신이 병원을 양수한 후에는 E씨를 해고했다.

 

이 병원 노조 소속 근로자였던 D씨 등은 "B씨의 근로승계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E씨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병원 영업을 양수한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면서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가 B씨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에서는 D씨 등을 B씨가 부당해고한 것을 놓고,

이를 A씨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노조 간부들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B씨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영업양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 이라며 A씨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