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판결 결과]대법원이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구제 신청 기간(3개월) 산정과 관련해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사용자의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등으로 발생한 임금 불이익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두41864).[사실 관계]원고들은 2019년 8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원고들이 소속된 회사)이 2015년 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2..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각각 분양권을 청구했으나, 조합 측이 이들을 ‘1세대’로 묶어 주택 한 채만 분양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기재 여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거 및 생계 여부 등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가족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두50410).[사실관계]2019년 9월 원고 A씨와 배우자 B씨는 A씨를 대표조합원으로 하나의 분양 신청을 했고, A씨의 동생 C씨는 별도로 단독 분양 신청을 했는데,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