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호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다세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05087).[사실관계]임대인 A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뒤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이후 원고들인 B 법인과 C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고, 임대..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 손해가 아닌 단순한 불안감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년 12월 4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해피캠퍼스 운영사 ‘에이전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다311184).[사실관계]해피캠퍼스는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회원 40만여 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해피캠퍼스 회원인 A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 손해배상금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 판단]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비밀번호는 암호화 조치가 사전에 이뤄졌고, 이메일 주소의 유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