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개표기 사용한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법률신문)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