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재직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퇴사 후 유사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전직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필러 원재료 제조업체에 재직하다 퇴직하고, 관련 업무 자료를 이용해 유사 업종을 창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305).[사실관계]A씨는 2014년부터 시험 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 주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9년 1월 퇴사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원래 다니던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한 뒤 경쟁사를 차..

‘전동휠(개인형 이동 장치)’을 운전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범칙금을 납부한 뒤 법령 해석 착오로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면, 이는 중복 처벌에 해당해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447).[사실관계]2023년 6월 28일 새벽 4시 35분경, 경기 오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전동휠을 운전하고 가게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일행과 술을 마시던 A씨에게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