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 (법률신문)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2헌바22).

A씨는 2018년 12월 말경 B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해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년 4~11월 사이에 약 8번에 걸쳐 총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제2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이자약정은

영세한 자영업자·서민이 쉽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