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 변호사의 사소한 위로

[대법원 판결]발암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다200813). 대법원은 이날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쟁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실관계]대진침대의 매트리..

[대법원 판결]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이뤄졌다면,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 등기가 이뤄졌더라도 재개발 사업 단독분양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두31185).[사실관계]B 조합이 시행하는 서울 은평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토지 770㎡를 소유하고 있던 C씨는 1980년 사망했다. C씨의 상속인 6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해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A씨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