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합헌" (법률신문)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을 계산할 때

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택시회사인 A사 등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바11 등).

헌재는 전국의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가리키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A사 등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기사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재판 진행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사 등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금 구성 비율 조정이라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만,

완전월급제나 임금 인상 등보다 택시회사에 부담이 덜한 조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한"이라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수요의 감소와 맞물려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 점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겪는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